해결 사례Resolution case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한 사례
  • 강제집행/신용조회
  • 관리자
  • 사건의 개요
2024-12-1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협의이혼을 한 후 아이들을 홀로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급이 점점 밀리자 의뢰인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의뢰인은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사무소 형통을 찾아왔습니다.
형통의 조력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법률사무소 형통은 의뢰인이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부당산을 대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률사무소 형통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