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문의
- 062-382-9779
해결 사례Resolution case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한 사례
- 민사
- 관리자
- 사건의 개요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2019년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배우자의 냉대와 무시가 갈수록 심해지자 더이상 견딜 수 없어 변호사의 조언을 얻고자 법률사무소 형통을 찾게 되었습니다.
- 형통의 조력
- 법률사무소 형통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자료를 통해 밝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혼인파탄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각종 금융조회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배우자의 재산을 밝혀내고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중 대상자가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서 기거하였던 점, 의뢰인이 대상자의 삼시세끼를 살뜰히 챙기며 모든 가사노동을 도맡아하였으나 생활비를 한푼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