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형통

건설


 구체적 업무 영역

공사대금 청구 하자보수 부동산 신탁 재개발·재건축
토지 등 수용 건축 등 인·허가 주거환경 침해
  • 현대사회에서 토지개발, 건축 등 건설영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분야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토면적이 넓지 않고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발과 건축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영역은 입주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발주처, 시행사, 시공사(건설회사) 등 여러 사람들이 얽혀있고 이해관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 따라서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사업 초기부터 관련 법령의 검토를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야 하고(특히 재개발·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공사 시작 전은 물론 공사 도중에도 사업 관련자와의 계약, 보증보험, 분양 광고 등 여러 면에 있어 수시로 법률리스크를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이후에도 하자보수와 같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률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공사대금 청구
    • ②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 ③ 부동산 신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 ④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의 설립 및 운영, 사업비용 부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고시, 청산금의 지급 등에 관한 분쟁
    • ⑤ 토지·건축물 등 수용절차, 손실보상 범위 및 금액, 환매권 행사에 관한 분쟁
    • ⑥ 공사 현장 인근 입주민 등의 조망권·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근 건축물 붕괴·균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법률사무소 형통은 건축 등 인·허가는 물론 건설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청구 및 하자보수에 관한 민사소송,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토지 등 수용재결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이의 또는 행정소송,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건설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