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형통

공정거래


 구체적 업무 영역

부정경쟁행위 하도급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분야는 전통적으로 대기업의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경제력 집중 및 불균형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청, 많은 피해자의 발생, 정보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일반 국민과도 관련이 되는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일반 국민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
  • ③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등 구매 강제, 부당한 반품 처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기술자료 제공 요구
  • ④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개별 영업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상품 공급·영업 지원의 중단 또는 거절, 가맹사업자의 거래지역거래·거래상대방·취급하는 상품의 제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가맹점 신설, 가맹계약 갱신의 부당한 거절
  • ⑤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권리의 침해 행위
  • ⑥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의 의무 위반 및 소비자 권리의 침해 행위
  • ⑦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
  • ⑧ 가격 결정·유지·변경에 관한 공동행위(담합), 거래조건·대금·대금 지급조건에 관한 공동행위(담합), 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에 관한 공동행위(담합), 거래지역·거래상대방에 관한 공동행위(담합), 상품의 종류·규격에 관한 공동행위(담합), 입찰·경매에 있어서 공동행위(담합)
  • ⑨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법률사무소 형통은 이와 같이 공정거래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를 위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민·형사상 피소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을 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변론을 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