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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무슨 죄] 퇴사 때 자료 인계 않고 파기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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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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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기사출처 : 법률신문)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 등에게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384).

C사 본부장으로 일했던 A씨는 B씨 등 핵심 임직원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비슷한 시기에 함께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설립해 C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제작해 상당기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B씨 등은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C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퇴사 전 3개월간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을 포맷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씨 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B씨 등은 퇴사 무렵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C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C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 "B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C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이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 2심 판결 주요 내용-

또 "C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일반 수요자가 C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B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4조 1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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