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형통


  각 분야별로 다양한 법률자료를 모았습니다.
[기타 손해배상] 수능시험 감독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7-09-22

본문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설명할 내용은 수능시험 감독관의 잘못된 안내 및 조치로 인해 수험생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2016가소3054).

 

A는 수능시험에 응시하였는데, 당시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에 의한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과 시험 중 휴대가 가능한 물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와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과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시계

 

A가 응시한 시험실 제1감독관인 B는 1교시 시험시작 전에 감독관으로서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및 관련 처리사항, 수험생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과 함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안내를 하였는데,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안 된다는 점을 알리려다가 문득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안 된다'는 취지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당시 A는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이 있는 디지털 시계(일명 '수능시계')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B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B의 설명에 의하면 이 시계는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당황한 상태에서 B에게 이 시계를 보여주며 이 시계를 제출해야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B는 A에게 '무슨 기능이 있니'라고 물었고, A는 '예'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그럼 제출해야지'라는 말을 하였고, 그에따라 A는 제2감독관에게 이 시계를 제출하고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한편 이 시험장에는 수험생들이 수시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수능시험을 치른 A와 그의 부모는 수능시험이 끝난 뒤 감독관인 B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하여 잘못된 안내를 하여 A가 시계를 소지하지 못하였고, 상당한 불안감 속에 수능시험을 치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수능시험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대한민국)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는 시험감독관으로서 수험생들에게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과 휴대가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명확한 안내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시계는 휴대가 가능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A를 포함한 수험생들에게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안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자신이 소지한 시계의 소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A에게 답변함에 있어서도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시계는 휴대가 가능하고 그 외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휴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막연히 어떠한 기능이 있는 시계라면 휴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A로 하여금 제2감독관에게 시계를 제출하게 하고 그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게 하여 수능시험에 관한 수험생의 권리 내리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였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국가(대한민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수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험감독관들이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숙지하고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시험감독관인 B가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잘못된 안내를 함으로써 A의 수험생으로서의 권리 내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B와 국가(대한민국)는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A가 휴대가능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수능시험을 치름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수능시험은 1년에 한 번 실시되는데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A로서는 원래 기대하였던 대로 각 교시별 시간 안배를 하기 힘들어 상당한 불안감에 심적 고통을 얻었을 것인 점, 다만 수능시험의 각 교시별로 시험 종료 10분 전에 종료 안내방송을 하는 점, A도 수능시험 전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과 동일한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을 교부받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시계가 휴대 가능한 물품에 해당함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시험감독관인 B에게 자신의 시계에 포함된 기능은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에 불과하여 이미 공지된 안내문에 의할 때 휴대가 가능함을 제대로 설명하였더라면 시계를 소지한 채 시험을 치를 수도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B와 국가(대한민국)가 A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A의 부모에 대하여는, 이들의 어떠한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B 및 국가(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으로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여야겠지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감독관을 맡은 분들 역시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정확히 숙지하여 수험생들에게 이를 올바르게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 혹시 자신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즉시 시험관리본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끝으로, 수험생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시험감독관을 맡은 분들은 무탈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건 1 페이지
법률정보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열람중 [기타 손해배상] 수능시험 감독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기글 2017-09-22 1468
40 [입 법] 아동수당법 인기글 2017-08-20 1115
39 [뇌물공여의사표시] 교통단속 경찰관에 대한 뇌물공여 인기글 2017-08-17 1210
38 [사기] 고로쇠 수액 판매와 사기죄 인기글 2017-08-17 1471
37 [입 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인기글 2017-06-28 1216
36 [기타 손해배상]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 인기글 2017-05-29 1317
35 [기타 손해배상]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인기글 2017-04-14 1508
34 [기타 손해배상] 제대혈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인기글 2017-03-07 1257
33 [의료법 위반] 부항기 사용과 의료법 위반 인기글 2016-12-08 2184
32 [위계공무집행방해] 장난전화에 대한 형사처벌 인기글 2016-10-27 1495
31 [상표권] '군대리아'는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인기글 2016-10-27 1382
30 [기타 손해배상] 옥상에서의 추락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인기글 2016-09-09 1511
29 [상해죄] 도둑 뇌사 사건과 정당방위 인기글 2016-06-24 1533
28 [혼인] 동성 간 혼인의 허용 여부 인기글 2016-05-27 1374
27 [기타 손해배상]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운행성에 관하여) 인기글 2016-05-26 1363
26 [기타 손해배상]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타인성에 관하여) 인기글 2016-05-19 1342
25 [조세 일반]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세금부과 인기글 2016-04-26 1541
24 [해고 및 징계]공무원 직권면직 사유 인기글 2016-04-20 2986
23 [기타 손해배상]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중개대상물 설명 인기글 2016-04-11 1391
22 [뇌물죄]판사에게의 선물 인기글 2016-04-08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