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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동성 간 혼인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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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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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영화감독 등으로 알려져있는 김조광수 씨가 동성 간 혼인신고를 수리해달라며 낸 소송의 결과(2014호파1842)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동성 간 혼인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조광수 씨는 2014년에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제기 당시부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먼저 법원이 김조광수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김조광수 씨가 이 소송을 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으로 동성인 김조광수 씨와 김 씨는 2005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0년 4월경 평생 동안 사랑하고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살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2012년경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고, 2013년에는 양가 가족 및 친지를 초대하여 두 사람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 12월경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구청은 동성 간 혼인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조광수 씨와 김 씨는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현직 법원장이 재판을 담당하였는데(보통 법원장은 법원 내 행정업무만 담당하는데, 해당 법원 내부 재판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인지 법원장이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결정문 분량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정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혼인은 가족 구성의 기본 전제가 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기초가 되므로 사회나 국가제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 점,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 관련 법에서 명문으로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하여 그것이 당연한 전제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비록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을 직접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일치하여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넘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단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수리처분은 적법하다.

 

,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은 혼인한 당사자를 지칭할 때 부부(夫婦), 혹은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헌법이나 민법 등이 명시적으로 혼인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양성(兩性), 부부(夫婦), () 또는 처(),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동성혼의 혼인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결정문에도 언급되었지만, 만약 혼인의 개념에 동성혼이 포함된다고 보고 이러한 혼인신고를 행정관청이 수리해야만 한다면, 우리사회의 혼인 및 가족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 및 가족제도는 혼인 당사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가족·친족관계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고, 우리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윤리적, 철학적, 종교적 사고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본질적인 제도입니다. 만약 동성 간의 결합을 법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이들에게 남녀 간의 결합에 의한 혼인과 완전히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할지, 또는 일부를 달리 규율할 것인지 여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법상 법률상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공동입양을 동성 간의 결합에게도 인정할 것인지, 법으로 보호되는 동성 간의 결합을 해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절차와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동성 간의 결합에 대하여 가족법상의 인척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인척관계를 인정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여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규율의 필요성이 예상되는데, 이 모든 것을 법원이 법률해석으로써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법원이 법률해석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면, 한편으로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사법부가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김조광수 씨는 이 사건 결정이 있은 후 곧바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항고(2심 재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지켜봐야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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