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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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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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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시민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었고 생명 및 의료윤리 관련하여 적잖이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김 할머니(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 사건'이라고 불린 사건인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망인의 자식들은 병원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거절하였고 망인과 망인의 자식들은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인공호흡기 제거와 관련해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갑론을박하며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09. 5. 21.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공호흡기 제거 등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병원은 망인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고, 망인은 몇 개월을 더 연명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병원은 의료계약에 따라 망인의 자식들에게 병원비를 청구하였고, 망인의 자식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의료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병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또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 쟁점은 ①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환자에 대하여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되어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으나 그 후에도 환자가 상당기간 생존한 경우 병원이 의료계약에 의하여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있은 경우 중단되는 연명치료의 범위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는데, 대법원은 2016.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① 연명치료의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판결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환자와 병원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② 따라서 법원의 연명치료중단 판결에서 중단을 명한 인공호흡기 부착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 판결 확정 이후로도 인공호흡기 부착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망인의 자식들은 의료계약에 따라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병원은 법원의 연명치료중단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망인에게 부착할 수는 없지만, 망인에 대한 다른 치료는 여전히 의료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망인의 자식들은 유효한 의료계약에 따라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8월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해당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식물인간, 말기환자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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